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약 구입 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약국 |
| 질문 |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려는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며 약국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으니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함.
- 정말 소비자가 내야 하는 건지, 또한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답변 |
- 여신전문금융법(제23차 일부개정 2006.2.6 제9459호 기준)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 제70조(벌칙) 제3항 제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필요시 신용카드 결제 거절 및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전화 023145-5950)""으로 신고, 접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