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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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서비스 약정 해약 시 사은품 배상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09.1월초 인터넷서비스 약정 계약 시 사은품으로 카메라를 받음.
- 3개월 후 충주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일시 정지 후 계약해지 요청함. - 카메라는 하자 있어 사용도 제대로 못함. - 카메라 비용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데 주어야 하는지요? |
| 답변 |
- 해약 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다면 약정기간내 해지 시 사은품은 반환해야 함.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2008.10.28.)'에 의거하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한 별도 이용자 서명을 받도록 하였으며 ▲ 전단지, 가판, 방송, TM 스크립트 등을 통한 가입자 모집 마케팅시 경품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계약서에 사은품에 대한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