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휴대폰 환급시 구입가 입증이 불가한 경우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휴대폰(2G) |
| 질문 |
- '08.6월경 휴대폰을 49만원에 구입함.
- 하자다발로 여러 번 수리를 받은 후 결국 구입가를 환급받기로 함. - 제조업체에서 구입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나 당시 현금으로 구입하며 영수증을 받지 않았기에 구입 대리점에서 현재 날짜로 영수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소비자는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상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며 출고가 금액을 환급요구하자, 제조자는 출고가의 50%를 환급하겠다고 함. - 출고가 전액 환급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휴대폰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실제 판매가가 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실 거래가를 환급받을 수 있는바, 영수증이 없다면 출고가가 아닌 구입 시점 기준 통상의 판매가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다만, 통상의 가격이라는 것도 천차만별일 수 있어 환급금에 대해 제조자와 협의로 결정해야 할 수 있고 제조자는 판매자료 등을 실제 유통가로 추정되는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