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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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실을 배타적으로 제공한다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분양계약 시 ‘전평형 현관 전실 설치, 넉넉한 공간의 전실 기본제공' 등의 문구를 분양 안내책자와 견본 주택에 표시하였고, 조감도상 전실에 화단이 그려져 있음.
- 현관과 동일한 색채로 그리고 복도와 다른 색채로 그려 구분되게 표기하는 등 전실을 배타적으로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함. - 이후 해당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되었음. - 계약 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공용부분인 전실에 문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주택법 제42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위반됨.
- 계약 내용을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 이행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부당한 광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함(수분양자와 건설사간 과실상계 3:7). - 관련 판례 참고(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나93867 판결) : 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안내책자 및 견본주택을 통하여 각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실이 제공될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전실 제공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광고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분양자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를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