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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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휴대폰 하자로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 기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휴대폰(2G) |
| 질문 |
-2008.8. 휴대폰을 구입하며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2년 약정 조건으로 할인받아 63만원을 할부 지급하기로 계약함.
-사용 중 수신된 문자메시지가 없는데 수신문자 표시가 뜨고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문제로 3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2009.1.2. 휴대폰을 교환받음. -교환받은 폰의 재고장으로 2009.1.7. 다시 교환을 받았으나 이것 또한 고장이 발생하여 환급을 받기로 함. -그러나 환급금은 이동전화 계약 해지 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포함하여 63만 원 정도이고 그동안 지급한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하지 않는다고 함. -그동안 지급한 단말기 할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급금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이동전화 가입 시 작성한 단말기 할부 계약서에 적힌 휴대폰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휴대폰의 하자로 인한 환급이므로 이동전화회사로부터 부과 받은 약정 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배상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