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방문판매로 할부 구입 계약한 자격증교재 취소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미성년자(만 18세)로 사업체측 방문사원의 권유로 자격증교재 248,000원을 지로 4개월 할부 결제함.
- 교재가 배송되었지만 미개봉 상태이고, 부모 동의없이 계약하였기에 취소를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되지 않음. -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문의? |
| 답변 |
- 서면으로 계약취소 또는 청약철회 요구 가능 함.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