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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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계약한 어학교재 미성년자 계약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 질문 |
- 미성년자인 딸이 방문판매로 어학교재를 계약함.
- 동의없이 엄마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할부대금과 수수료가 빠져 나감.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임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한지? |
| 답변 |
-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어학교재를 구입한 경우는 민법 제5조에 의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음. -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 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