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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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일러 취급 강습 계약해제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각종자격취득강습 |
| 질문 |
- 보일러 취급 과정을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3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 계약서나 수강증은 교부 받지 못함. - 3회(3일)정도 출석하여 수강한 바 있으며, 학원 측 알선으로 취업이 됨. - 추후 수강이 불가하게 되어 환급을 요구하니 취업을 알선해 주었다며 환급은 불가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함. - 취업을 알선 받으면서 학원의 중도해지 요구는 하지 않기로 상호 협의하고 서면을 남겼음. - 취업을 하였기에 시간이 없어 더 이상의 수강은 불가한데 잔여분에 대한 환급요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 계약 이행을 전제로 취업 알선 받았고, 명시적으로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상호협의 하에 남겼다면 환급은 어려워 보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운영 업에 대한 기준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 미 환급임.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상호 협의 하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남겨두셨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