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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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 계약 해제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피부테스트를 해주겠다고 하여 따라갔다가 화장품세트를 520,000원에 구입함.
- 사은품을 주겠다고 하여 부모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측에 우편으로 발송함. - 사용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하였고 지불능력도 없어 미성년자 계약 취소 통지하였으나 부모동의서가 있다며 거절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1)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2)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 동 건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미성년자계약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음. -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반드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