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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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5년이 경과한 교재대금 청구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 질문 |
- 2004년에 학습교재를 전화로 회원가입 하였는데, 1년간의 연회비에 해당하는 946천원의 금액은 결제가 완료되었으나 2년간의 약정비용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결제대금을 입금할 것을 권유함.
- 2년에 대한 교재와 관련된 계약사항을 알지도 못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추가 대금을 결제하라고 함. - 만일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등록 및 소송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함. - 이에 대응 가능한 조치는? |
| 답변 |
- 교재대금 등은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조치함.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함.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됨. -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 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 기간이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