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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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고글이 깨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스키용품 |
| 질문 |
- 야간에 스키를 타다가 고글이 깨지면서 눈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함
- 고글로 인해 인체상해를 입었으므로 PL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함 - 보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 눈위가 찢어지는 상해사고가 고글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발생한 것인지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사업자 측에서 반증해야함.
-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동법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 해당 업체 측에 사고경위,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후, 협의하기 바람. -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와 내용증명사본, 관련 입증자료(사고제품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