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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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렌즈불량으로 A/S신청 후 사업자의 변경으로 미인도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콘택트렌즈·용품 |
| 질문 |
- 하드렌즈를 구입하고 눈이 충혈되고 아파서 착용하지 않다가 2~3주 쯤 뒤에 교체를 요구함
- 한 달 뒤에 찾으러 오라고 했으나, 그 기한이 계속 연기되어 몇 개월 후 방문했는데 사업자가 바뀌어 있었음 - 바뀐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은 없으며, 교체된 렌즈가 왔는지 안 왔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함 - 전 사업자와 해결하라며 발뺌하지만 사업자만 바뀌었을 뿐 상호명은 같음 - 교체된 렌즈나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아래 법을 근거로 관련자료와 해당업체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확인 및 동 내용과 협의 중 발생한 상세내용을 정리하여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
- 상법 제 42조 제 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는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사실을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하여 영업상채무의 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는 견지에서 법률상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 42조 제 2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