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할부로 계약한 차량점검 해약 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 질문 |
- 소비자는 사업자가 차량점검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잠깐 내려오라고 해서 갔더니 점화플러그와 몇몇 소모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교체하고 엔진 세척액을 넣어줬음.
- 매달 방문해서 차량을 점검해주는 조건으로 198,000원을 12개월 할부로 16,500원씩 내라고 하여 카드결제를 했는데 매달 점검하러 오기는커녕 연락도 안 됨. - 해약할 수 없는가요? |
| 답변 |
-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 우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소비자는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음. -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발송하여 할부금을 지급 정지함. -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