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기한 이익상실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학자금대출 |
| 질문 |
- 소비자는 04년경 학자금 대출을 1학기 330만원, 2학기 300만원을 각각 받아 현재까지 상환 중임.
- 1학기 분은 78,000원정도 남은 상태이나 두 달 연체 중이며, 2학기 분은 한 달씩 연체하다 모두 상환한 상황임. - 오늘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와 '기한 이익상실' 처리 되었다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고 있음. - 은행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지 않은지? |
| 답변 |
- 기한 이익상실은 대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즉 대출을 받아 만기까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박탈시키는 것임.
- 연체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대출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당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정하고 있음. - 현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원리금을 2회 연속 연체하거나 이자를 1달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 이익상실 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은행이 기한 이익상실을 통지한 3일 후부터 기한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함. - 따라서 기한이익상실 요건에 해당되어 독촉하는 은행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