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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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위성방송 중도계약해지거부로 인한 해지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위성방송 |
| 질문 |
- 전화권유 판매에 의해 위성방송을 1년간 시청하기로 계약함.
- 6개월 정도 시청했는데 방송채널이 마음에 들지 않음. - 타 방송의 위성방송이 더 나은 것 같아 해지하려고 하니 해지가 안 된다고 함. - 위약금 납부하고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항의하니 확인 후 전화준다고 하고 이후 연락이 없음. -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 |
| 답변 |
- 중도계약해지 가능함.(위약금 납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시 이후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 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수신시설의 설치 전 해지 :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 개시 이전: 1년간 월 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