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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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이즈가 작은 자켓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점퍼·재킷류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자켓, 카디건 등을 구매하여 배송받아 보니 자켓은 사이즈가 작고 카디건은 화면상의 색상과 차이가 있어 반품을 요청하고, 해당 물품을 반송함.
- 제품 반송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이런 경우에 보상 요구는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
| 답변 |
- 제품 반품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이 환급되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배상금(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제18조(청약철회효과)에 의하면 인도후 7일 이내 반품을 하면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의도적으로 배상을 지연하고 있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적소송(소액심판)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