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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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입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당인출 보험료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상해보험 |
| 질문 |
- 올해 3월 카드사에서 제휴하는 'OOO상해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신용카드로 보험료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회사로 문의하자 1년 만기 소멸성 보험으로 매년 자동갱신되는 보험이라고 답변함.
- 소비자는 카드사 또는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약관이나 증권, 이와 관련된 유인물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전화안내 또는 상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한 것은 부당함. - 보험계약의 무효 및 기존에 카드로 결제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형태인데, 보험계약자의 청약사실이 없다면 보험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건 계약에서도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보험청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는데, 녹취록 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 등 신청인의 보험청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계약의 무효 및 무효사유가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기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