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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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구입후 27일만에 홍역 발생한 애완견, 피해보상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 질문 |
- 2009.7.10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요크셔테리어를 30만원에 구입함.
-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부터 기침, 재채기 등이 심하였으나 환경적응 과정인 줄 알고 내버려두었으나 1차 예방접종날(7.18) 근처 동물병원에서 귀진드기를 발견하였고 판매업소에 통보하니 데려오면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해준다고 하여 그냥 사비를 들여 치료함. - 그러나 8.7 오전 동 애완견이 갑자기 거품을 물더니 발작증상을 보여 판매업소에 연락하니 15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홍역이라고 함. - 동물병원에서는 기침, 재채기 등의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여 조기발견이 어렵다며 뇌로 전이되어 폐사할 확률이 높다고 함. - 재차 판매업소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더니 최종적으로 재구입시 원가에 제공하겠다고 함. - 처리방안이 없는지? |
| 답변 |
-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경과하였을 경우 보상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애완견(애완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움. - 그러나 통상 질병(파보, 코로나, 홍역)의 경우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기간이 15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 해당 판매업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