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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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자동변속기 결함 자동차 무상 수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수리·점검 |
| 질문 |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함.
-3년 뒤 자동변속기의 결함으로 정비 사업소에서 무상 수리를 받음. -2년 뒤 고속도로에서 약 100Km로 주행 중 갑자기 자동변속기의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30Km로 급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함. -2년 전 수리했던 정비소에 입고하여 무상 수리를 요구하니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수리비를 요구함. -보증수리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무상 수리만 가능한지? |
| 답변 |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변속기는 사업체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고 2년 전 무상교체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교체 후 3년도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해진 사실로 볼 때 사업체의 제작 상 결함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사업체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하여 자동변속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