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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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당초 계약대로의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네비게이션, 구입가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 질문 |
- 소비자는 2003.8월경 사업체의 네비게이션을 연간 2회 이상 지도업데이트를 실시한다는 광고를 보고 홈쇼핑을 통해 85만원에 구입함.
- 구입 당시와 달리 단 2회(2004, 2005년)의 업그레이드만 있었지만 모델이 맞지 않았으며 업데이트시 차체부기능이 예고없이 삭제되어 그동안 꾸준히 관리하던 차량정비내역, 주유기록 등이 사라진 경우도 있음. - 2007년도에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사업체에게 이의제기하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구입가 환급은 불가능함.
-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체는 소비자를 오인케 할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판매당시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이뤄질 것을 광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의 광고라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허위과장의 광고라 할지라도 2003년 구입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도 환급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