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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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파손된 상태로 인도된 화장품 조속한 환급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전자상거래로 화장품 구입하여 인도받음.
- 인도받고 보니 트윈케이크 제품에 구멍이 나있었으며, 층간 분리되는 부분이 파손되어 있어 판매자에게 바로 반품요청하니 판매자는 반송하라고 함. - 사업자는 트윈케이크의 구멍부분은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만든것이며, 분리층은 파손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 - 인도 당시부터 하자있는 화장품이었으므로 구입가 환급 요구함. - 환급 가능한지요? |
| 답변 |
- 소비자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환급 가능함.
- 그러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의거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사업자에게 화장품 케이스 파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것. - 입증하지 못한다면 동법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할 것이고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