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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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용카드 사용한도 임의 상향조정 가능한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배우자의 명의로 oo카드를 발급을 받아 친척분에게 사용하게 하고 있음.
- 얼마 전 카드사에서 임의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친척분이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함. -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한도를 상향조정 가능한지? |
| 답변 |
- 카드의 이용한도 증액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득한 후 증액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증액은 카드사의 부당한 조치로서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과거 신청한도까지 증액시 서면에 의한 방법과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통지후 증액할 수 있음(신용카드회원표준약관 제8조).
- 본건의 경우 카드사에서 임의로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상향대상이 되는 신용상태가 될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한 후 상향하므로 카드를 소지한 친척분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타인에게 사용토록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