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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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화장품 판매원의 신용카드 부정매출 대금 결제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방문판매원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하고 대금 500,000원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줌.
-대금청구서에 보니 계약금액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어 이의제기 하여 일부금액은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가 되지 않음. -해당업체에서는 방문판매원(개인사업자)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제품명세표를 보내 왔으나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계약내용임. -구입하지 않은 2회 화장품 카드매출 1,530,060원의 결제 취소를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수기계약으로 이루어진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매출된 경우 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여야 함.
-다만 해당업체에서 판매원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바,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해당업체에도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료를 유관기관으로 보내어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할 것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