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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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결혼정보업체에서 주선하여 준 상대방의 허위정보로 계약해지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국내결혼중개 |
| 질문 |
- 주변의 소개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가입함.
- 20회 소개 받기로 하고 100만원 결제함. - 4회 재 소개받던 중 사업자로부터 안내받은 상대방의 학력정보가 실제 정보와 달라 사업체 측으로 항의함. - 결혼정보업체측에서는 가입 시 상대방이 속이고 가입하였던 것이라고 하며 결혼정보업체측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함. - 더 이상 해당 사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원함. -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니 되는가? |
| 답변 |
- 100만원을 환급받을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후라면 가입비*(미소개횟수/총횟수)+ 가입비의 20% 환급 가능함. -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가능함. -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건의 경우 상대방의 학력정보가 허위 정보였으므로 사업자 귀책사유로 판단할 수 있음. - 1,000,000 * (16/20)+ 200,000 =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