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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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지 청약철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학습지 |
| 질문 |
- 1월초에 방문판매로 학습지 계약함.
- 1월 6일 교사가 첫 방문하여 1회 학습 후 맞지 않는 것 같아 철회 요구하니 한 달 교육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함. - 교육료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임. - 1회분 학습지 비용만 지불하고 청약철회 가능한지? |
| 답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물품인도일이 계약서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물품인도일이 기준임.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임. -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함. -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를 거부할 수 없음. -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교재를 미리 받아 사용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도서, 음반 규정의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