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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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하자발생된 열매체보일러의 수리불능시 해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름보일러 |
| 질문 |
- 2004년 12월 7일 판매자의 권유로 열매체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 중 2005년 11월경 보일러가 고장 남.
- 설치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부품이 없고 시공회사가 폐업하여 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함. - 24개월 할부중 15개월을 입금한 상태라 카드사에 전화상으로 보류를 시켰음. - 카드사에서는 신용정보회사로 사건을 넘겼으며, 입금을 독촉하고 있음. - 품질보증 기간이내이니 수리를 해주던지, 남은 할부금을 철회하고 지급한 15개월의 할부금을 환급하고 싶음 - 가능한지? |
| 답변 |
- 제품상의 결함일 경우 제조업자 측에 보상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체가 이미 폐업된 상태이고, 현재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보상을 묻기가 어려움.
- 아직도 할부분할금이 납부되고 있는 상태라면 민법상의 항변권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자보증담보책임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할부대금납부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할부금융사 및 제조업자 등에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기 바람.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하자발생으로 판매사업체측에 a/s의뢰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등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환급 -교환 불가능시 : 환급 -동일하자로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환급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환급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품의무보유기간이내)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무상 수리 또는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