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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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증표시 없는 썬 크림의 환급 및 치료비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선탠·선스크린화장품 |
| 질문 |
- 피부 관리실에서 '화이트닝케어시스템'이라는 썬 크림을 소개받고 구입하여 6개월 정도 사용하다 식약청 기능성인증(spf)표시가 없다는 것을 확인
- 제품 용기에 '효능.효과 : 자외선 차단'이라는 글자가 있고 '비타민a,b,c, 레티놀, 기타보조제'라고만 표시해 놓았음 - 사용하면서 부작용도 경험했는데 버짐이 피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심하게 건조해지는 증상으로 제품사용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음 - 사업자는 '기능성' 문구를 사용한 적이 없고 표시 공간이 적어서 '자외선차단 보조 역할'을 못 적었다고 변명함 - 품질 보증기간이 지났어도 허위광고로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전액환급 및 피부과 치료비의 보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물품구입이라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허위.과장광고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제품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되면 과장, 부당, 허위광고여부의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02-2110-2114, http://www.ftc.go.kr)에 광고심의를 의뢰 - 화장품의 성분표시 및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KFDA/대표:02-380-1800, 종합상담센터 1577-1255)으로 문의 - 또한 제품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에 의거 치료비, 경비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단, 화장품이 신체에 피해를 입힌 인과관계가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제품의 제조 및 품질 상 문제가 분명하거나,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보상은 의료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