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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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5일 사용한 네비게이션 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5일전 네비게이션을 구매하여 사용 중임
- oo카드로 13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 답변 |
-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후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지체없이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취소를 요구하여야 함
- 단,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네비게이션을 사용한 사실이 있어 동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따라 청약철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단, 할부거래법 시행령에서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내용을 보면 사용, 설치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선박,항공기,자동차, 건설기계,냉장고 및 세탁기,음반, 비디오물, 에어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에서 적시한 품목들이 아니면 사용 사실만으로는 철회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에 의해 상품으로서의 가치 저하가 분명한 훼손이 있어야 철회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판매자 및 신용카드사가 내용증명에 불구, 철회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철회권 정당성 여부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