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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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화권유로 체결한 자격증교재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전화권유로 유통관리사 자격증교재와 인터넷통신교육 수강 계약 후 60만원 6개월 할부 결제함.
- 계약 당시 합격하면 홍보비 120만원을 지불하고 불합격하면 수강료 전액 반환 약속함. - 시험에 불합격하여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니 약속사실 부인하고, 약정서상 반환상태가 불량하여 재 판매가 곤란한 경우 위약금 50%를 부담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음. - 이에 대한 문의? |
| 답변 |
- 수강의 경우 계약조건에 대한 입증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교재의 경우 약정서대로 이행해 주도록 요구함.
- 다만, 입증이 불가능하고 이용기간이 남아 있는 등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