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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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자격증 교재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만 19세 미성년자로 12개월 할부로 교재 구입 계약함.
- 계약 후 샘플 교재를 받았고 본 교재는 받지 않은 상태로 3주 경과함. - 시간적 여유가 없어 환급을 하려 했으나, 환급기간이 지났고 포장을 뜯은 상태라 환급이 안된다고 함. - 샘플 교재비를 납부하면 계약취소를 해준다는데 본 교재도 아닌 샘플 교재비를 턱없이 많이 요구함. - 배상해야 하는지?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
| 답변 |
- 미성년자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거 계약 취소 가능함.
-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음. - 물품은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품하면 됨. -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전화 및 구두상 통보는 입증효력이 없으니,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