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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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일러 설치 잘못으로 2층의 난방비까지 부담한 경우의 처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전기보일러 |
| 질문 |
- 작년에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목돈을 들여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함.
- 2층 단독주택으로 소비자는 1층에 거주하며, 2층에는 2가구가 거주함. - 3가구의 난방을 위해 큰 용량인 2000L을 설치했고 요금을 따로 내기 위해 집집마다 유량계를 달았음. - 겨울내내 사용한 유량계 수치를 비교하니 1층은 8,200이고 2층은 1,600으로 너무 차이가 남. - 난방비가 많이 나와 알아보니 1층에서 난방을 하면 2층에서 보일러 난방을 하지 않아도 방이 따뜻해졌던 것임. - 2층의 2가구는 겨울내내 소비자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몇 차례 이상해서 물어봐도 별 말이 없었음. - 설치업자를 불러 보일러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니 그럴리 없다며 들으려고 하지 않음. - 다른 시공업체에 문의하니 역류되는 현상으로 설치자가 100% 잘못한 것이라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사업자의 설치 과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임.
- 즉, 1층 보일러 사용시 1층 사용량만으로 2층이 별도의 난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2층의 난방 사용량이 1층으로 합산이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바람. - 보일러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무상 수리 또는 배상. - 사업자가 사용요금의 개별 정산을 위해 개별 유량계를 설치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잘못 설치한 보일러의 재설치등을 요구할 수 있음. - 2층에서 보일러의 하자등으로 인하여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1층 거주자에게 지급하게 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