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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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통신교육 중도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자녀(중2)의 교육을 위해 통신교육을 6개월간 받기로 하고 906,000원을 지불함.
-그런데 잦은 강사교체로 수강을 계속할 수가 없어 1개월 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거절당함. -처리방법은? |
| 답변 |
-강사의 잦은 교체가 계약내용 위반이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없는 계약해지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강사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것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음에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