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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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입 및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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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
| 질문 |
- 가입하지 않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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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 기관 및 타 업체에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받은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에 따라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토록 유인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됨. - 위반한 자는 동 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해의 벌금에 처함. - 이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사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등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