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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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교체 의뢰한 도어의 도색 진행 중 의뢰 취소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수리·점검 |
| 질문 |
-운행 중인 차량의 도어가 찌그러져 제작회사 서비스센터에 도어교체를 의뢰함.
-다른 정비업소에 알아보니 문짝은 판금 도장이 가능하다고 함. -다음 날 정비업소를 방문해 아직 교체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센터에 도어교체 취소를 요청함. -서비스센터는 이미 도어의 도장 작업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가 안된다고 함.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안되나요? |
| 답변 |
-계약을 체결 후 이행이 착수된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제가 안 되며,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행 착수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배상합의가 있어야 함.
-자동차 수리 요청도 일종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요청받은 정비업소가 계약이행에 착수(여기서는 도어의 도색 진행)한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정비업소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업소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제작회사 서비스센터라면 동일 차종의 동일 수리 필요 차량들의 수리요청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도색이 진행된 문짝의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와 협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서비스센터가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