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사업체부도시 카드결제 납부의무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휘트니스클럽에 회원가입 후 oo카드로 가입비 22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함
- 신용카드 결제시 배우자카드로 결제함 - 약 일주일후 사정으로 가입취소 요구했으나 당시 사업체와 카드사 단말기가 끊긴 상황으로 카드사로부터 취소승인이 나지 않음 - 클럽에서 좀 더 기다려 달라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클럽이 부도가 나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니 사업체측에 대금결제가 완료되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인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 중단을 요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즉, 사업체의 부도로 더 이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함 - 반드시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을 발송한 날 이후에 청구되는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만약 이미 납부한 할부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