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기저귀 구입 후 일방적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보건위생용품기타 |
| 질문 |
-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저귀를 구매함.
- 원래 기저귀 가격이 44,000원인데 할인가격을 눌렀더니 24,000원이 할인되어 박스당 20,000원에 구매를 함. - 카드결제를 완료하였으나, 다음날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판매를 철회함. -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지? |
| 답변 |
- 현재 사안의 경우 구입가의 약54%정도가 할인된 가격이기에 관련 판례와 같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판매자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민법 제109조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참고로 물품의 원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게재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대금결제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사되었지만 사업체측이 가격 입력상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사업체측의 매매계약 취소 통보는 용인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한(서울지법/2002.6 )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