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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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충동 구입한 화장품세트 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미성년자인데 노상에서 인적사항을 판매사원에게 적어주자 무료체험권을 주었으며 이후 판매처의 연락을 받고 강남매장을 방문하여 피부관리를 15회 받기로 계약하고 1,800,000원을 현금 지급함.
- 이후 1회 피부관리를 받았으나 트러블이 발생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계약은 취소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14일이내 내용증명을 발송함. - 1회 사용한 것은 대금을 지급하고라도 이 건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있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미성년자의 부모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 및 전액환급요구 가능함.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5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 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됨.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로서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