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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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불만에 의한 계약해지시 불공정한 약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국내결혼중개 |
| 질문 |
- '09.4. 15 결혼정보업체에 300만원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가입함.
- 2회의 만남을 주선받았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환급 금액을 알고자 함. -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며 만남 3회 이하인 경우 50%X 잔여매칭횟수X1/3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계약전에는 지속적인 가입권유전화를 하더니 막상 회원가입후에는 1회 만남 이후 연락도 없고, 2회 만남에서는 상대 남성에게 본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는 매니저와는 계속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음. - 어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계약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하였다면 회원탈퇴 및 환급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당사자간의 개별약정이 인정되나,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부당조항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 중재를 신청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