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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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선포인트 결제방식의 신용카드 적립률 유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2008년 10월경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면서 자녀가 50만원짜리 휴대폰을 마음에 들어 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자 대리점 직원이 oo카드를 만들어 선포인트 결제하면 매월 50만원을 학원비로 결제해도 적립한 포인트로 휴대폰 할부금 차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발급받음
- 금월부터 적립률을 5%에서 0.5%로 인하하겠다고 함 - 포인트 결제가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5% 적립을 해주든가 학원비 카드 결제한도(50만원)를 높여줄 것을 요구함 -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
| 답변 |
- 신용카드 약관에 의하면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기타 카드관련 서비스는 은행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3개월전에 통지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약관대로 해석할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전에 적립율의 축소 등 변경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면 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위 규정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로서의 포인트의 적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례와 같은 선 포인트 결제카드인 경우에는 적용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임 - 즉, 선포인트 카드는 구체적 매매거래에 있어 지불수단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계약의 주내용으로 하므로 카드 사용시 어느 정도 적립이 되는지는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선포인트 카드의 적립률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카드사가 일방적 통지로서 적립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것임 - 포인트 결제가 어려울 경우 일반 할부처럼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면 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 할부결제 방식일 경우 애초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논외의 문제라고 할 것임 - 카드 발급시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율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매월 카드 사용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은 약관법상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중요내용으로서 카드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적립율 변경은 부당하다고 볼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