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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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장기유학으로 인터넷해지 시 과다위약금 청구 관련하여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09.3월경 인터넷 + 인터넷전화를 3년 약정으로 가입.
- 갑자기 장기유학을 가게 되어 5.28.에 출국을 앞두고 5.26.에 해지신청하면서 모뎀의 반환을 요청함. - 그리고 다음날 모뎀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다가, 택배수신지가 집근처인 것 같아 직접 가져다줄테니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줄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 함. - 이에 모뎀을 반환하지 못하고 5.28. 출국을 하였고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위약금으로 약 40만원이 청구됨. - 이 요금에는 모뎀미반환에 따른 모뎀값과 인터넷전화 단말기대금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모뎀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사업자측에서는 모뎀대금은 취소해주겠다고 하나 인터넷단말기는 구입건인 바 납부해야 한다고 함. - 이에 가입당시 통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여 녹취파일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니 내부규정상 들려줄 수는 있으나 보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임. - 통화녹취는 불법 아닌지? 파일을 안 보내줘도 되는지? |
| 답변 |
-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녹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그리고 파일 인도여부는 업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볼 수 있음. - 만일 인터넷전화 단말기 대금이 구입이었음이 녹취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단말기 미납금은 지불해야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