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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 게임 케릭터 육성 취소시 환불요청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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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질문 |
-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육성을 대행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캐릭터를 특정 레벨까지 키워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초 사업자는 속칭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였으나, 추후 신청인의 계정이 이용제한되어 확인한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라 함. - 해당 사업자의 불완전 계약이행을 토대로 캐릭터 육성대행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답변 |
- 일반적으로 육성대행 사무실의 문제는 게임 캐릭터 내에 포함된 아이템의 문제일 경우가 많음.
- 이용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아이템 및 다량의 게임머니가 계정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사냥프로그램의 사용을 이유로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제한조치가 취하여질 경우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 그러나 아이템 및 게임머니는 게임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은 게임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템 및 게임머니에 대한 재산권이 없는 소비자가 이에 대한 가치를 책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육성대행 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민사소송등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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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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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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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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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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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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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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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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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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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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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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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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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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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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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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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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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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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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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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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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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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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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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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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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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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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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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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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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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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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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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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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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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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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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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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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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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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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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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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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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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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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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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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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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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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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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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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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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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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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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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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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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