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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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 계약 후 물품 배송지연에 따른 대금 환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
| 질문 |
-3개월 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레져용 칼 2개를 194,000원에 카드로 3개월 할부결제 구입함.
-예약판매로 최소 물품배송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음. -2개월이 지나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연락을 하니 사정에 의하여 물품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카드취소를 해준다고 함. -사업체에서 카드매출취소를 해주지 않음. -카드매출취소 또는 환급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서면(내용증명)으로 카드매출취소 또는 환급 요청하여야 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재화등의 공급) 1항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항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