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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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게임캐쉬 결제 후 잘못 구매할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
| 질문 |
- 게임캐쉬를 결제하는데, 5,000원짜리를 50,000원으로 잘못 표시하여 결제됨.
-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취소 가능한지요? |
| 답변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