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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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세금 환급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옥임대차 |
| 질문 |
- 전세 계약 만료일 2주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4개월째 접어들도록 집주인은 소극적인 태도로 불경기를 탓하며 더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도 3개월은 소요된다고 하는데, 돈을 들여 법대로 대응해도 시간과 비용만 들고 임차인측만 손해라는 생각이 듬. - 이런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 답변 |
-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고를 해야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위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2주전 해지 통고를 했다면 계약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 이에 계약해지 통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고를 하시고, 새로 이사갈 곳을 알아볼수 있음. - 새롭게 이사갈 곳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에게 재차 계약금을 지급했으므로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계약금을 모두 잃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계약금은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시어 지급받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