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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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분양계약과 다른 바닥재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3년 전 현 주소지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거실 및 주방의 바닥재를 폴리싱타일로 선택(제17조 12항, 계약 당시 온돌마루로 신청하였다가 변경기간 내 폴리싱타일로 변경 신청)함.
- 올해 초 사전점검 시 위 바닥재가 폴리싱타일이 아닌 온돌마루로 시공되어 있어 시행사(대명종합건설)측에 문의함. - 내부 업무의 착오로 오 시공된 것임을 확인하고, 수 차례 폴리싱타일로 재시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입주를 요구받음. - 현실적으로 재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사업자측 답변 : 재 시공 시 하자 발생) - 계약 내용 이행 시 발생하는 동 비용(철거 및 재시공)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 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 분양계약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건설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분양 시 견본주택과 다른 창호를 시공한 사례와 관련한 아래 판례 참고 (창호변경 사유에 대하여 건설사가 해당 자재의 품절, 품귀, 창호제조사 도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변경 시공된 창호가 분양당시 견본주택 등에 표시한 창호와 동질 동가 이상(종합물가정보)의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1심: 전주지법 2007.10.11. 2005가합5064 / 항소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07나3815, 판결선고 2009.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