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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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유선전화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취소 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국내전화 |
| 질문 |
-6년 전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유선전화서비스 이용요금(약 5백만원) 납부를 독촉받고 확인한 바, 1년 동안 사용한 요금임을 알게 됨.
-일반적으로 2~3달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동해지 되는 3개월동안의 이용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일반적으로 명의도용은 대부분 주변인물이기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는 있음) |
| 답변 |
-명의도용 사실 확인이 중요할 뿐, 3개월이상(동 사례 1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요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음.
-첫째, 전화사업자는 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음. 하지만 계약당시 본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여 계약서 작성 및 가입하였다면 사업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우선 경찰서에 명의도용 조사를 의뢰 후, 신고서를 접수한 전화사업자가 사실 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해소될 것임. 하지만, 만약 명의도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실제 명의도용한 사람이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져야 함. -둘째, 사업자가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요금이 청구되었기에 해당부분은 납부할 수 없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 -이용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계속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사업자의 과실이 아님. -따라서 1년동안 사용한 요금에 대한 청구라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