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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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 1년 경과 후 서비스 개시전인 피부관리서비스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피부·체형관리서비스 |
| 질문 |
- 2007.6.15. 총 6회의 피부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320,000원을 카드할부로 결제함. 당시 계약서 교부없이 구두로만 약정함.
- 계약이 충동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후 시간을 낼 수 없어 사실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수개월이 경과되었고 2007.12. 방문을 시도했으나 예약이 차거나 시간이 너무 늦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 2008.5.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이를 거절함. - 잔여분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약정기간이 존재하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로 보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계약서상 약정기간이 있고 이미 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음. -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 사업자의 계약서미교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