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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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긴급체포후 재판결과가 유죄로 나온 경우의 변호사 수임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변호서비스 |
| 질문 |
- 변호사법 위반(300만원 수수)으로 긴급체포된 후 1일 만에 석방되었으나 재판결과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음.
- 이러한 사건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3,000만원이라면 과다하지 않은가? |
| 답변 |
- 변호사 보수는 법에 얼마까지 받도록 기준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음.
-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자율적으로 보수금을 정함. 다만,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를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이면 문제가 없음. - 제반사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령, 변호사와의 관계, 친척, 누군가의 소개로 왔는지, 수임변호사의 경력, 과거 전직(판사, 검사)의 경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마약, 사기, 굵직한 사건 등 다양하기 때문에 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음. - 더구나 법으로 보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임료의 과다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