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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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교환한 제품 택배 배송직후 부분 파손 확인된 전자게임기 책임소재 심의 및 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전자게임기구 |
| 질문 |
-전자게임 기구를 175,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제품 이상으로 A/S를 의뢰하자, 판매처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하고 제품을 택배로 받았음.
-제품을 받아 확인해 보니 게임기 뒷면에 동전만한 크기의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여 바로 판매처에 문의하자 다시 A/S센터로 보내라고 하여, 직접 방문하여 A/S를 접수함. -접수 당일 A/S센터에서는 포장박스 상태가 그대로인데 안쪽의 메인보드와 중요 부품이 다 손상되었다며, 이는 택배사의 과실은 아니며, 자사측에서도 제품을 검수한 후 보냈으므로 본인의 과실이라며 케이스는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부품 수리비 3만원을 지급하라고 함. -제품을 받은 직후 파손부위를 확인하고 바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손상된 것처럼 과실로 몰아가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음. -정확한 원인규명 후 피해보상 가능한지? |
| 답변 |
-교환된 제품을 받은 직후 뒷면이 파손된 경우 판매처에서 제품을 검수하여 정상품으로 배송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새 제품 교환 시 정상품을 출고하였다는 입증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객관적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소재 심의 절차 없이 보상(무상 수리 등) 처리 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