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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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컴퓨터통신교육 이용계약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상담원과 전화상담한 후에, 방문한 판매원의 시연을 보고 6개월간 월 12만원 지불조건으로 컴퓨터통신 교육 수강 계약을 체결함(6개월 할부결제).
-2일 정도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상담교사 방문 시 시연한 구성과 많이 다르고 콘텐츠가 열악하여 6일 만에 회원탈퇴 신청을 함. - 사업자가 유선상으로 계약해지 위약금 171,000원을 청구하고 사은품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적정한 위약금의 범위와 처리방법은? |
| 답변 |
- 사업자가 계약당시 시연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에는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소비자가 오인하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도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함. 단, 계약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됨. -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됨(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 그러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됨. - 계약해지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하기 바람. |